민식이법, 한미 방위비 협상, 지역화폐

1. 민식이법

- 19년 12월 10일 통과된 후 20/03/25부터 본격 시행

-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

- 두 개 법안인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관련 규정을 말함

도로교통법(스쿨존 내 교통단속 장비, 안전시설을 더 만들 것) + 특정범죄 가중처벌법(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수준 높임)

 

- 법을 바꿔 달라는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상황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86941

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. > 대한민국 청와대

왜?

특가법 중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이 문제가 됨.

특가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 낸 경우에 적용

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
어린이가 다치면 1~15년 징역 또는 500~3000만 원의 벌금

 

개정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

1. 특가법은 형벌 비례성 원칙과 어긋난다

: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로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동일함

2. 운전자가 속도를 지켜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하면 처벌. 

: 운전자 과실이 1%라도 나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데 운전자 과실이 0인 사고가 애초에 얼마 없다

: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 과실이 20%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.5%. 법원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많음

 

 

2. 한미 방위비 협상

한미 방위비 협상?

: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무를 때 드는 비용을 조정함

 

방위비 분담금이란?

- 주한미군을 위한 인건비, 군사 건설 사업비, 군수 지원비 등을 미국과 한국이 나눠 내는 것

- 원래 미군이 6·25 전쟁 이후 한국에 머무르기로 하면서 한국은 미군에게 시설과 땅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함

(미국: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정세 살피는 전략적 이익 - 한국: 미군이 군사적 동맹으로 보호)

→ 1991년 특별협정: 미국이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추가됨. 이후 분담금이 점점 늘어갔음

 

상황

- 작년 9월부터 진행중

- 미국 주장: 원래 내던 분담금 1조 389억원에서 5배인 약 5조 8천억원 내라!

→ 19년 10월 18일엔 학생대학생진보연합회 회원 19명이 미국 대사가 사는 저택 담을 넘어 마당에서 시위하기도 함

 

한국: 기존 협정 틀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하자

vs

미국: 우리가 자체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으로 계산한 것. 구체적 항목 안밝힐 거다

(미국 내에서도 동맹에 대한 기본 상식을 넘어섰다는 여론 있음)

 

- 트럼프는 주일미군 방위비 70% 내는 일본한테도 기존보다 5배 넘는 분담금 요구 + 더 큰 비용 낼 수 없는 시리아에서는 아예 미군을 빼버림

 

-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한국인 노동자를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며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함

 

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란?

식당 조리, 시설 관리, 전투 지원 등 주한 미군의 일상 생활, 임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노동.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돼 월급도 주한미군에게 받음

→ 전체 노동자 중 절반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게됨

 

-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는 상황에 한국인 노동자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음

 

대책

- 정부가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 중

- 한국인 노동자가 협상카드가 되지 않으려면 노무 조항을 바꿔야 함: 독일,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노동자들은 현지 노동법을 적용 받아 무급휴직 통보에 대응할 수 있음. 

- 2017년에 고용노동부가 조항 개정을 요청했으나 주한미군은 양국 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선 긋고 논의 이뤄지지 않았음

 

 

3. 지역화폐

방식

10원짜리 지역화폐 발행 → 소비자가 은행에서 8원에 사 10원짜리 물건 삼 → 사장님은 소비자에게 받은 지역화폐 은행에서 10원과 바꿈 → 은행의 20원 손해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꿈

왜 푸는 거지?

- 시장이 활성화되면 지역화폐로 손해본 금액보다 세금 증가분이 더 커서! → 승수효과

- 내가 받은 돈으로 가게에서 물건 삼 → 나는 물건 생기고 + 사장님은 돈이 생기고 → 그 사장님이 다른 물건을 사고 → 반복

- 돈의 가치가 제곱의 제곱처럼 늘어남 → 효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승수효과

 

IF,

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→ 가게가 망하면서 원래 들어오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음 → 망한 가게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장이 망함 → 공장 직원과 가게 직원이 잘려 실업 급여 받음 →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더 많이 나감

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→ 가게가 망하지 않음 → 보조금이 다른 가게들을 돌면서 다른 가게들도 망하지 않음 → 장사가 잘 되는 가게, 망하지 않은 가게에서 세금 냄

 

- 지원금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

얼마를 줘야 최대한 많은 가게가 살지 /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

즉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최대한 효과가 큰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논쟁

 

- 현금깡, 사행성 물건 되팔기 등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