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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 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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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경수사권 - 보통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→ 검찰이 기소 → 법원이 재판하는 방식이다. - 본래 목적은 경찰과 판사 중간에서 좀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역할이었으나, 한국에선 수사할 권한도 검찰이 더 많이 갖고 있음. - 수사권: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과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권한 ▷ 종류 1) 수사 개시권 2) 수사지휘권 3) 수사 종결권 → 검찰이 1+2+3, 경찰은 1만 갖고 있음 - 영장 청구권 * 영장: 개인을 체포, 압수, 수색하기 위해선 영장이 필요함 ▷ 검사만 갖고 있어서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함 ▶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: 경찰은 사후 구속 영장이 가능하지만,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피의자를 다시 풀어줘..
FPGA (Field Programmable Gate Array) - 프로그래밍(칩의 설계)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를 말함. AND, OR 같은 논리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칩을 설계할 수 있음. - 칩 생산 전에 칩을 설계해보고 검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- 비교 1. 기존: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회로 설계해 가상으로 구동해 보는 방식. ▷ 장점: 설계도 수정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기능 추가가 가능 ▷ 단점: 소프트웨어 자체가 무거워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림 2. FPGA 속도: 컴퓨터 시뮬레이션 < FPGA < CPU 사용자가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수정, 추가가 가능함(유연성) 3. GPU, ASIC 제품이 완성된 채로 생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함 - FPGA 시장은 자일링스가 51 %, 인텔이 35.8 %를 점유 ▷ AMD가 자일링스 인수: AMD가 CP..
반도체 수퍼사이클(Super Cycle) - 지난 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D램 시장이 37% 감소 → 올해 비대면 수요 늘어나며 5 % 증가 - 2020.12.25 D램 현물가격이 지난달보다 27.7 % 급등 →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한 현물가격 상승으로 보임 → 최근 한 달 간의 가격 상승세를 수퍼 사이클의 전조로 보는 중 - AI, 자율 주행 관련해 IT 업체들이 맞춤형 반도체칩 개발 추진 중임 →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도 성장중 * 수퍼 사이클(Super Cycle):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 - 반도체 수퍼 사이클 = PC,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 - 원래는 원자재(원유, 가스, 밀 등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들) 시장에서 유래됨 +) 수퍼 스파이크(Super Spike): 가격이 단기..
전기요금 체제 개편 바뀌는 항목들 1. 왔다갔다하는 기름값 전기요금에 반영 - 연료비 연동제 지금까지는 기름값이 오르면 한전이 모두 부담함 → 기름값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함 미국, 일본, 프랑스 등 1900년부터 도입한 제도 *** 당장은 기름값이 매우 싸서 요금이 내려갈 것 같으나 백신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면 전기요금도 따라 오를 수 있음 정부에서는 무작정 오르지 않게 할 것이라 함 2. 전기 요금 따로, 기후 환경 요금 따로 분리 전기 만들 때 석탄 발전,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방법으로 전기 만드는데, 방법 상관없이 모두 '전기요금'이었음 →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 비용을 '기후 환경 요금'으로 따로 분리해 고지 3. 할인 혜택 바뀜 필수사용공제: 전기 적게 쓰는 집은 한 달에 4000원 할인 → 내년 ..
부양 의무제 ' 헌법 제34조 :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'에서 발생한 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외환 위기 때 생긴 실업자, 빈곤층 구제 위해 만들어짐 주민세, TV 수신료, 수도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안 받음 기초 생활 보장 급여 - 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, 의료비 지원 조건) 생활을 도와줄 가족이 없을 것 부양의무제 (민법 제974조) : 직계 혈족, 배우자가 가족 돌봐야 한다 → 생활이 어려워도 가족이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받기 어려움 문제점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제로 도움을 못 받아도 법적으로 가족 관계이면 지원 못 받음 가족이 있어도 모두 형편이 어려울 때 → 부양 기피 사유서를 낼 수 있으나, 부모가 자식이 불효한다고 내는 서류와 마찬가지라 내지 않거나 자식과 연락 끊겼을 땐 낼 수 없음 기초 생활 보장..
태국 반정부 시위 태국 정치 형태 입헌 군주제(1930~): 국왕(상징적) + 총리 태국은 현재까지 19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나며 정권이 바껴옴 2014년 현 총리 피라윳 찬 오차: 쿠데타로 정권 잡고 친한 군인들을 요직에 앉힘 2019년 총리 투표: 헌법재판소가 경쟁 정당 해체함 → 프라윳이 유리해져 다시 총리로 당선 ☞ 헌법 재판소에 프라윳 총리가 힘 쓴 거 아니야? 이건 독재정치야! ☞ 19년부터 시위 시작 ☞ 코로나19 터지며 시위 중단 정부의 3월 국가 비상 사태 선포 : 코로나19를 이유로 이후 8월까지 연장하며 언론을 통제함. 그러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님. 2012년 레드불 사건 레드불 창업주 손자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사고를 냄. 경찰은 그 자리에서 사망. 손자는 높..
주택 임대차 보호법 - 임대차 3법 ·주택 임대차 보호법 목적: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 1981년 시작 →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 추가 → 2020년 문재인 정부: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(통과)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기간 2년 지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함 →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~1개월 전에 말하면 계약 기간 최소 1번 연장 가능 (통과) 전·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(미통과) 전·월세 신고제
EUV 공정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항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용 포토 레지스트 (7월 항목 - 포토레지스트(PR) / 불화수소(에칭가스) / 플루오린폴리이미드) ↓ 국내 상황 삼성: D램에 EUV 적용 성공 평택 캠퍼스에 10조원 이상 들여 EUV 기반 파운드리 시설 구축 (현재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는 대만 TSMC) 회로 그리는 과정 감광액 코팅 →노광장비 사용해 자외선으로 감광액 굳힘→감광액의 강한 부분은 남고 약한 부분은 떨어뜨림(식각) 노광: 빛으로 웨이퍼에 패턴 새기는 공정. 빛으로 감광액을 태워 회로를 그려낸다. 식각 과정에서 정밀하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. 현재 EUV 장비 만드는 회사 ASML이 유일. 1대 당 2000억원 정도 한다. EUV 광원을 이용한 노광 장비를 개발 생산 현재 EUV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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